이미지 크게보기 경북경찰청이 지난 4월 검거한 성매매업주들이 외국인 여성 감금 성매매 장소로 활용한 오피스텔. 경북경찰청 제공

- 외국인 여성 감금 性매매 실태

감시 피해 가까스로 달아났더니
스마트폰 채팅방 GPS로 추적
다른 업자에게 몸값 받고 넘겨

70% 관광비자로 온 동남아 女
30% 中·러시아·우즈베키스탄
작년 적발 2306명… 2년새 2배

性매매 알선 혐의는 징역3년
인신매매로 징역7년 적용돼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가 우리 정부에 대책 마련을 권고할 정도로 외국인 여성 감금 성매매는 인권 선진국인 한국의 부끄러운 모습이자, 국제적 망신거리다. 경찰과 검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여성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형수술이나 마사지·관광 등으로 외국인 여성을 입국시킨뒤 비자 등을 빼앗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술·공연비자(E-6)로 입국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나서는 외국인 여성들도 늘고 있는 추세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7월 태국 여성 감금 성매매 사건과 관련, 성매매 업주 등을 구속하고 성매수 남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여 60여 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성매수 명단에 오른 1만여 명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은 태국 여성 등 7명이 부산 서면 번화가 8차로 대로변의 폐쇄된 한 건물에 감금당한 채 버젓이 성매매를 강요당한 것으로, 두 번의 목숨을 건 제보와 탈출 끝에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성매매 업주 A(38) 씨 등은 성매수 남성에게 1인당 9만~15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40%를 태국 여성 5명에게 주고 성매매를 시켰다. 당시 태국 여성들은 A 씨 등의 소홀한 감시를 틈타 인근 가게에 구조를 요청하는 메모지를 전달해 구조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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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이 파렴치한 성매매 범죄 일당은 지난 4월에도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이 검거한 성매매 업주 등 10명은 태국 여성 7명을 감금한 채 테스트 섹스 명목으로 강간과 추행을 하고 성매매 홍보용으로 사용할 프로필 사진도 촬영했다. 피해를 본 태국 여성들은 지난 2월 마사지 일자리를 얻어 번 돈으로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소개료와 항공료 400만 원을 대신 지급한 현지 브로커를 통해 우리나라를 찾았다. 태국 여성들은 한 차례 성매매로 12만~24만 원을 받았지만, 평균 5만~9만 원만 손에 쥐었다. 이들은 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업주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브로커가 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60차례의 성매매 의무였다. 김광섭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은 “태국 현지에는 주로 농촌 여성을 유인하기 위한 브로커와 한국 송출책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에서도 지난 1월 카자흐스탄 여성 2명이 성매매 업주와 브로커 등에게 붙잡혀 감금됐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탈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관광비자로 입국, 마사지 업소에 고용됐다가 성매매를 강요당했다.

지난해 8월에는 부산에서 외국인 성매매 여성이 달아나면 스마트폰 채팅방에서 GPS로 위치를 추적해 붙잡아 다른 성매매업자에게 몸값을 받고 넘긴 일당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현지 알선책에게 선불금과 항공료를 주고 태국과 카자흐스탄 여성 8명을 관광비자로 입국시켜 12만~15만 원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60％를 알선료 명목으로 가져가는 수법으로 7개월 동안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지만 처음부터 돈벌이를 위해 성매매에 뛰어드는 외국인 여성도 있다. 구미경찰서가 지난 4월 입건한 태국 여성 2명은 한 원룸에 기거하면서 성매매 업주로부터 소개받은 성매수 남성들을 상대로 12만~13만 원을 받은 뒤 업주에게 5만 원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성매매 여성은 태국, 필리핀 출신이 많고, 요즘은 러시아를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적도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히 태국, 필리핀은 무비자여서 관광목적으로 입국하기 쉽다”고 말했다. 또 E-6 비자로 입국해 ‘성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E-6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이 지난 6월 기준 1746명이나 되는 점을 보면 짐작할 만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매매로 단속된 외국인 여성은 2010년 439명, 2012년 405명, 2014년 1154명에서 지난해 2306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676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CEDAW 권고 이후 2013년 10월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처벌을 받은 초청자에게 최대 3년간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관련 업소 점검과 단속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 여성 성매매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또 정부는 지난달부터 E-6 비자 자격으로 공연 등을 등록 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관계자는 “영리 목적으로 외국인 여성을 돈을 주고 입국시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명백히 인신매매(징역 7년 이하)로 수사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대부분 성매매 알선(징역 3년 이하)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부산=김기현

울산=곽시열·창원=박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