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보훈 분야

방위력개선 13조4825억 편성

6·25참전 명예수당 등 30만원
생존애국지사 예우금 대폭인상

정부는 2018년 국방예산을 올해 대비 6.9% 인상된 43조117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9년(7.1%) 이후 9년 만의 최대 증액률로, 2017년 예산 증액률(4.0%)보다 2.9%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국방부는 29일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북한 핵 대응체계인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최우선 재정소요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방위력 개선비를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는 2017년 대비 10.5% 증가한 13조4825억 원을 편성했다. 북한의 핵 및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대비해 3축 체계 조기 구축에만 올해 대비 5240억 원 증가한 4조3359억 원을 편성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적 지휘부 제거 특수부대가 사용할 40㎜ 6연발 특수작전용 유탄발사기 해외구매 사업이다. KMPR 전력 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른바 ‘김정은(북한 노동당 위원장) 참수작전’을 위해 특수부대를 수송할 CH/HH-47D 성능 개량 사업도 포함됐다.

KMPR 확보를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는 2018년부터 도입이 시작될 스텔스 전투기 F-35A가 눈길을 끈다. 북한 잠수함을 감시 추적할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사업을 비롯해 탄도탄 대응 및 대잠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된 차기 이지스 구축함인 ‘광개토Ⅲ 배치(Batch)Ⅱ’ 탐색 개발 사업도 본격화한다. 적 잠수함을 추적할 해상작전헬기 및 해상초계기Ⅱ 사업도 포함됐다.

킬체인 및 KMPR 전력과 관련해 북한 전역의 핵·미사일 시설을 감시하기 위한 정찰위성 개발 사업인 425사업을 비롯해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세계 최고 성능의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타우루스(TAURUS), 자항기뢰,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도입 및 개발 사업이 포함됐다. KAMD 전력과 관련해서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을 비롯해 한국형 요격미사일인 철매Ⅱ 성능 개량,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패트리엇(PAC)Ⅱ 성능 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6·25전쟁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과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을 현재의 월 22만 원, 17만 원에서 내년부터 모두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도 월 최대 155만 원에서 232만5000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독립운동 3대 예우’ 방침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생활지원금이 신설된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월 46만8000원, 70% 이하는 월 33만5000원이 지급된다.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우선공급 대상자도 모든 세대주로 확대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