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첫 예산안 편성

올보다 7.1%증액 9년來 최대
복지비중 34% 146조2000억
일자리 증액·SOC는 대폭축소
1人 국세부담 첫 500만원 돌파

내년 예산(총지출)이 복지·일자리·국방 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올해보다 7.1% 늘어난 429조 원의 ‘초(超)슈퍼 예산’으로 편성됐다.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사상 최초로 700조 원을 넘어서고, 조세수입(세수)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민 세 부담도 커진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예산안’과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의결하고, 오는 9월 1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내년 예산은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7.1%(28조4000억 원) 늘어난 429조 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10.6%)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예산은 올해 대비 12.9% 늘어난 146조2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상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넘는 34.1%를 차지했다.

일자리 예산은 19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4% 늘었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 일자리 예산은 3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0.9% 급증했다. 교육 예산도 64조1000억 원으로 11.7% 늘었으며, 국방 예산도 자주 국방 역량 강화와 군 장병 생활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면서 43조1000억 원으로 6.9%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무려 20% 삭감된 17조7000억 원에 그쳤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도 0.7% 줄어든 15조9000억 원이 반영됐다.

내년 국세 세입예산은 올해(본예산 기준)보다 10.7%(25조9000억 원) 늘어난 268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 세입예산에는 기업이 내는 법인세 등이 포함돼 있지만, 내년 통계청 추계인구(5167만3753명)로 단순하게 나눌 경우 1인당 국세 부담액은 519만255원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5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내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선 708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세법 개정안 등에 따른 세수 호조로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당초 전망치(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40.9%보다 1.3%포인트나 낮은 39.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조해동·박민철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