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할듯”

국방·환경부, 내일 성주서
사드 전자파 측정 재시도

미국 의회가 10일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운용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른바 ‘사드 청구서’ 발언 이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나온 미국 의회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다만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 인상 요구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날 펴낸 한·미 관계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일부 한국인의 의혹은 증폭됐다. 그러나 사드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지만, 사드 시스템과 운용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드 비용은 8억∼16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사흘 뒤 “미국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CRS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트럼프 정부가 향후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인상을 한국에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0일 무산된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현장확인을 12일 재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확인에서 사드 체계를 끄고 2개 지점, 사드 체계를 켜고 4개 지점에서 전자파와 소음 측정이 이뤄진다. 이후 사드 기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8∼9㎞ 떨어진 김천 혁신도시에서의 측정도 진행된다. 국방부는 반대 단체가 육로를 차단할 경우 인근 부대에서 헬기를 타고 사드 기지에 진입할 계획이다.

박세희·이해완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