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통과 예상지점 전개
영토 타격안받아도 ‘요격’ 모색

북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 미국 괌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할 경우를 대비해 일본 정부가 시코쿠(四國) 등 4곳에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인 패트리엇(PAC3)미사일을 배치할 전망이다. 또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미국 영토로 향하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일본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능력으로는 요격이 어려운 실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11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PAC3 미사일을 예상 통과 지점에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북한이 전일 일본 시마네(島根), 히로시마(廣島), 고치(高知)현의 상공을 지나 괌을 향해 화성-12형 미사일 4발을 동시다발적으로 발사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에 대한 대응조치다. 일본 정부는 항공자위대 기지에 배치돼 있는 PAC3 미사일을 북한 미사일 통과 예상 지역에 해당하는 혼슈(本州) 중남부 및 시코쿠 등지의 4개 육상자위대 주둔지로 전개할 방침이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영역에 떨어지지 않아도 요격에 나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10일 중의원 안보위원회에 출석,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의 존립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일본 본토가 공격받았을 경우에만 대응에 나서는 전수방위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안보법제를 통해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BMD 체계는 지상 500㎞ 부근에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과 지상 수십㎞ 부근에서 격추하는 PAC3 미사일로 구성돼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