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 시험이나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수료로 학사 학위를 취득해도 일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기술사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법령 규정을 정비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술사법 시행령 외에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인삼산업법 시행령’‘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수도법 시행령’‘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등이 개정돼 관련 분야 자격증 취득 시 학력·학벌 제한 내용을 없앴다.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부 법령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가 이런 지적을 반영해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yoo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