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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전문가 “北 타격 입겠지만
核개발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에 대해 석탄과 철광석, 철, 수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통과시켜 북한은 이들 물품의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의 교역에서 일정 정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다.

7일 중국 해관총서 통계 등에 따르면 중국이 올 상반기 가장 많이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의류(편물 제외)로 금액으로는 2억2700만 달러 규모였다. 뒤를 이어 석탄이 총 2억24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입됐다.

석탄은 중국이 지난 2월 ‘연내 수입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3월 이후 4개월째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규모가 ‘0’을 기록 중이다. 유엔 통계를 보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째 중국뿐 아니라 유엔 회원국 전체에 대해서 전무한 상태다. 북한의 석탄수출은 통상 북한의 전체수출 30억 달러의 3분의 1을 차지해 왔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이전에 이미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했던 만큼 이번 미국의 추가 제재에서도 타협을 이룰 수 있었던 측면이 있다.

다음은 철광석으로 전년 동기보다 84%나 증가한 1억1000만 달러어치가 북한에서 중국으로 수입됐다. 기존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에는 ‘민생을 위한 목적’인 경우 철과 철광석 수출의 예외를 허용해왔다. 다음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88% 상승률을 보인 수산물이 4위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 쑨싱제(孫興杰) 지린(吉林)대 교수는 “이번 제재안이 북한 경제에 장기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장롄구이(張璉) 중앙당교 교수도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는 송유관을 잠그는 것을 포함한 완벽한 대북 제재안만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극단적인 코너로 몰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박세영 특파원 g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