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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英 등의 사례는 언급 안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도 정부가 지속적으로 ‘탈(脫)원전’과 관련해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자료를 언급해 ‘사실 왜곡’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정책을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수장이 보편적이지 못한 자료를 인용, ‘탈원전’ 및 환경운동단체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24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설명하며 “세계적 추이도 1996년 18%에 달했던 원전(발전량) 비중이 최근에 10.8%까지 떨어졌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탈원전을 하고 있고 중국, 러시아, 파키스탄,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가 (전 세계) 원전 발전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에서 공론화위가 출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정부의 중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백 장관은 원전이 후진국형 발전원으로 선진국들은 원전을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사실을 공개석상에서 언급한 것이다. 최근 기술 발달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 늘어났으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원전을 통한 전력 발전 총량이 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 최다 원전 보유국인 미국이 여전히 원전정책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재개했다. 또 영국은 2030년까지 전력의 30%를 원자력 발전으로 생산할 계획이며 2035년까지 16GW의 신규 원전을 건설할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