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 정책방향 기정사실화
공론화·실사 ‘요식행위’ 논란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명시한 4대강 재자연화와 탈원전 사업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는 뜻의 신조어)식 정책 추진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면서 정부가 방침을 기정사실화해놓고 여론 수렴과정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하다.

환경부는 20일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018년 10개 보 개방방안 등을 포함한 4대강 16개 보 처리방안’과 ‘2019년부터 4대강 재자연화 대책에 따라 자연성 회복·복원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보를 개방한 후 정밀조사와 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으로, 2019년 자연성 회복 및 복원사업 추진이 전제된 상황에서 사실상 보 철거를 기정사실화했다는 분석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도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 재자연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에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강(江)은 강다워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민관합동조사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보 철거를 사실상 확정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통합물관리 비전 포럼’을 통해 4대강 재자연화와 관련한 객관성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부의 강조와 달리 이 포럼 운영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모 국립대 총장의 발언을 볼 때 포럼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운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총장은 과거 한 심포지엄에서 “선진국에서는 하천 시설물을 철거해 자연생태를 복원하는 추세”라며 “한국 정부는 4대강을 살린다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없던 보를 새로 만들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탈원전도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추가 6기)’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탈원전 시대’로 간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율을 20% 확대하고자 5년간 1조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를 중단시킨 상황이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탈원전’을 주장해 온 학자 출신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