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이지스함 4척 → 8척 확대

일본 정부가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에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일본 정부가 도입할 계획인 스텔스 전투기 F-35에 공대지(空對地)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8년 예산에 관련 비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입이 결정되면 일본 자위대의 첫 공대지 미사일 도입이 된다. 일본 정부는 외딴섬에 적이 침투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이 조인트 스트레이트 미사일(JSM)을 도입할 경우 자국 영공에서 타국의 기지를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또 일본 내에서도 교전권을 불허한 평화헌법과 본토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에 배치되기 때문에 논란이 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이 동해에 배치 중인 탄도미사일방어체계(BMD) 이지스함을 4대에서 8대로 늘리는 등 북한의 고각 발사 미사일 대응방안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다음 달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외교·국방장관(2+2)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한 양국 BMD 태세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동해에 해상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을 탑재한 이지스함 4척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4척만으로 일본 전체의 미사일 방어 태세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기존 이지스함을 BMD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량하거나 새로 배치해 모두 8대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