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한산’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금융 대출 규제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가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8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부산·제주 등 대상
떴다방·거래가 허위신고 집중

다음 주 서울 강남 등 수도권과 부산 등지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부동산 투기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핵심 관계자는 9일 “다음 주 서울 일부 지역 등 집값이 불안한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권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7일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시장 이상 과열 지역에 대해 정부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단속은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고 국세청, 금융결제원, 한국주택협회 등도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불법거래를 비롯해 ‘떴다방’ 등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도 단속 대상이다.

최근 집값이 불안한 곳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 지역 등 수도권과 부산, 제주 등지에서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장 단속과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을 잡아내기 위해 실거래가신고시스템을 통해 거래 내용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난해 말 부동산 투기 상시점검팀을 꾸려 청약 과열 지역 등지에서 불시 단속을 벌여왔다.

이번 단속은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조짐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투기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성격이 강하다. 지난해 발표된 11·3 대책으로 분양권 전매 규제가 강화됐지만 강남 지역의 규제 시행 전 분양한 단지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부동산에 투기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 환원 등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포함해 다방면의 부동산 규제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