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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환경영향평가 결정은
한·미 마찰의 원천 될 것
文대통령의 빅 미스테이크
배치 자체 뒤집어선 안돼”

미국 학계와 싱크탱크 전문가들은 7일 문재인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정식 환경영향평가 실시 결정에 대해 “한·미 간 마찰의 원천이 될 것이며, 안보를 정치에 활용하는 것”이라면서 상당한 우려를 표명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조지타운대학 전략안보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결정을 한다면 증대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한국 인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대령 출신인 맥스웰 부소장은 “문 대통령이 사드를 철회한다면 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한국 정부 무책임의 극치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방어와 국가안보를 갖고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실 선임연구원도 이날 문화일보에 “문 대통령이 이전 박근혜 정부의 결정 과정에 대해 지적할 수는 있지만, 재검토가 배치 자체를 뒤집는 노력이 된다면 이는 미국과의 마찰 원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의 해리 카자니스 안보연구국장도 이메일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결정은 큰 실수(big mistake)”라면서 “북한의 증대하는 미사일 위협 속에서 서울은 사드 포대뿐 아니라 PAC-3 미사일 도입을 논의해야지 사드 배치를 재검토할 시기가 아니다”고 단언했다.

카자니스 국장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미·일 3각 협력도 약화시킬 것이며, 이를 통해 득을 보는 곳은 북한뿐”이라고 말했다. 특히 카자니스 국장은 “워싱턴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대부분 서울이 사드 배치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데 실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주미 대사관 고위 관계자는 특파원단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의회 등에서 사드에 대한 우려 표명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우려 제기를 들어보지 못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로 말했다.

이는 지난주 방한했던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미국 상원의원이 “한국이 원하지 않는다면 사드 예산을 전용할 수 있다”고 밝힐 정도로 워싱턴에서 급증하고 있는 한국의 사드 배치 재검토 우려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답변이다.

또 5월 말 방미한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국에서 사드 논쟁이 배치 자체의 가부까지 가게 되면 미국 인사들이 이를 심각하게 여길 것 같더라”는 발언과도 상충된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