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5大배제 원칙’걸려
같은 문제점에도 통과·낙마
“명확한 기준 갖고 공평 적용”

고위 공직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검증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한 사례 대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 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똑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도 누구는 낙마한 반면 누구는 임명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고무줄 잣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인사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7일 바른사회시민회의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00년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고위 공직자 후보자는 총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낙마 사례 대부분은 현 정부가 제시한 5대 배제 원칙(위장전입, 병역 면탈,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에 해당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동산 투기’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세금 탈루 등 재산 부당 축재’와 ‘위장 전입’이 각 8건, ‘논문 표절’ 5건, ‘병역 면탈’ 4건, ‘경력 논란’과 ‘거짓 해명’ 각 3건 등이 있었다. 이 밖에 코드 편중인사 및 전관예우 논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연구비 유용, 저작권법 위반, 음주운전, 부인 관용차 사용 등도 낙마 사유로 꼽혔다.

정권별 낙마 사례는 이명박 정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박근혜 정부 10명, 노무현 정부 6명, 김대중 정부 2명 순이었다.

그러나 명확한 인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똑같은 유형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임명 여부가 결정되는 이중잣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이른바 ‘의혹 백화점’으로 불리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으로부터도 거센 비난에 시달렸던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의 경우 부친 재산의 편법증여, 배우자의 국민연금 미납, 논문 중복 게재, 자녀 위장전입 등 수많은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관에 취임했다.

반면 같은 정권 하에서도 남주홍(통일부)·이춘호(여성부)·박은경(환경부) 등 장관 후보자들은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등의 이유로 하차했다. 신재민(문화체육관광부)·이재훈(지식경제부) 후보자 등도 비슷한 사유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어떤 후보는 위장전입과 같은 현행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과거에 했던 발언이나 코드 인사라는 이유로 낙마했고, 현행법을 위반했더라도 임명된 경우가 있었다”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5대 비리 배제자와 같은 명확한 기준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통적이고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