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주도 시민단체 잇단 요구
“법치 흔드는 무리한 주장” 지적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에 잇따른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는 ‘천안함 침몰 진상 재규명’이나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사안을 비판하는 등의 요구도 담겨 있어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9대 분야 90개 개혁과제 제안서’를 제출했다. 해당 제안서는 ‘평화 인권과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중 하나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제안서를 통해 “정부 조사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국가 및 북한의 참여까지 허용하는 국제적 검증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모의폭발 실험을 포함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재검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함께 지난해 촛불집회 주요 행사를 이끈 민주노총은 새 정부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을 특별 사면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에게로 넘어왔다”며 “사법부의 부당한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 의해 바로잡히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폐’ 및 ‘합법화’ 요구도 뜨거운 감자다. 전교조의 한 지부는 5일 한 일간지에 “박근혜 정권의 교육 적폐 1호는 ‘전교조 법외노조’”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만이 교육 적폐 청산의 시작”이라는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법치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는 무리한 요구인 측면이 있다”며 “법치주의에 부합한 주장인지 정부와 국회의 정확한 파악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