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化,해고사태 부를수도
“산업분야 특성 배제하면 안돼”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비정규직의 94%가 포진해있는 중소기업계가 ‘무조건적 정규직화’는 오히려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비정규직 근로자 615만 명 중 94.4%가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72.2%는 30인 미만의 영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등 대표적인 대기업들은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1% 미만이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이유는 일시적, 유동적 업무가 많아 경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구로구의 한 영세제조업체 관계자는 “대기업 하청이 아니라 중소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우리 회사의 경우 물량이 일정치가 않아서 기간제 근로 형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급격한 정규직 전환 정책은 오히려 각 중소기업이 타격을 덜 받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로 이어지거나, 기계로 인력을 대체하는 현상으로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차 하청업체 등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수 있고, 지방 기업들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을 과연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산업 분야별 특성을 배제하고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도 오히려 일자리 축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의 하청업체 파견·용역 구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비율은 낮지만, 사내 하청 등을 비정규직으로 규정할 경우 수치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으로 일률적 정규직화보다는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중소제조업 등은 인력이 모자라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문제가 아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중소기업계 입장에서는 더 큰 이슈”라고 설명했다.

유현진 기자 cworang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