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0명→15명 이하로 증원
헌법·행정법 전문가들 영입

경찰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헌법상 검사가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 확보까지 목표로 삼고 민간 전문가 중심 ‘수사정책위원회’에 헌법학자를 참여시키기로 하는 등 위원회 조직 확대에 나섰다. 경찰청은 최근 수사정책위 운영규칙을 고쳐 위원회 구성을 기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10명에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늘어난 정원만큼 헌법·행정법 분야 전문가 등을 추가로 위촉해 위원회 구성을 다양화하고, 수사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확대된 수사정책위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검사에게만 주어져 있는 영장청구권을 사법경찰관에게도 부여할 수 있게 헌법 개정 논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헌법 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헌법 16조는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수사구조 개혁과 영장청구권 확보를 위해 학계 출신 위원 구성을 기존 형사법 전문가 위주에서 헌법이나 행정법 전문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