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현실·구체성 부족한 선언 수준
구체조치 밝히고 평가 받아야

4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이 선언성에 그치면서 구체성과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당면한 최대 위협이 북한 핵인 만큼 유권자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액션플랜성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2일 개최한 대선 후보 안보 분야 정책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전반적으로 볼 때 후보들이 북한의 핵문제에 대해 그다지 깊게 인식하지 않거나 실질적인 해결책을 고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정책에서 북핵 해결에 많은 분량을 할당하고 있으나 역대 정부가 해온 방법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또 “문 후보는 북한에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치는 없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해 그는 “비핵화를 위한 방법으로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 6자회담, 단계적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당위론에 불과하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북한이 지금 핵무기 수십 개를 개발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면서 문재인, 안철수 등 주요 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이 모호해지고 중도로 수렴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신의 확실한 미래 비전과 구체적인 공약 달성 방법을 밝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위원은 “후보들의 안보공약이 추상적인 말에만 그친다면 유권자들이 후보들을 정확하게 검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