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은 사안별 쏠림 뚜렷

4일 문화일보·서울대 폴랩(Pollab) 공동 유권자 정책 성향 조사 결과, 사회 정책에 있어서는 사안별로 쏠림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정책인 기본소득 국가 보장제와 보수 정책인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 등 이념적 구분 없이 찬성 의견이 많았다.

기본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77.4%가 ‘그렇다’고 답했고, 22.6%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찬성 의견은 정치 성향(진보 81.8%, 중도 80.0%, 보수 65.8%)과 관계없이 높았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와 관련해선 찬성이 57.3%, 반대가 42.7%로 찬성 답변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 결집하는 정책도 분명했다. 전교조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찬성은 53.0%, 반대는 47.0%로, 진보 성향의 유권자 72.1%가 찬성했고 보수 성향의 유권자 72.5%가 반대했다.

원자력 발전소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낮춰야 한다’는 답은 52.1%였고 ‘현 수준을 유지해도 괜찮다’는 답은 47.9%였다. 진보 성향 유권자의 66.3%가 낮춰야 한다고 답했고, 보수 성향 유권자의 70.6%가 현 수준 유지도 괜찮다고 답했다.

개헌 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복수 응답)은 39.6%로 내각 책임제(33.9%),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24.8%), 이원집정부제(12.9%)보다 많았다.

청와대와 국회를 새로운 수도로 이전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모두 반대한다는 의견이 45.1%로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응답(27.9%)을 압도했다. 청와대만 이전하거나 국회만 이전하자는 의견은 각각 10.2%, 16.8%에 불과했다.

국정원 국내정보 수집 기능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 51.8%로 반대(48.2%) 의견보다 다소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68.8%와 문재인 후보 지지층 72%가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홍준표 후보 지지층에서는 각각 79.8%, 91.2%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권, 경찰은 수사권을 분리해 갖는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찬성(67.3%) 의견이 반대(32.7%)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박세희·이근평 기자 saysay@munhwa.com

어떻게 조사했나

△조사의뢰 : 문화일보·서울대 폴랩(Pollab) 한규섭 교수 연구팀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일시 : 2017년 3월 28∼30일 △대상 : 2017년 3월 현재 전국 19세 이상 남녀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스마트폰 앱 방식 △표본 : 1009명 △피조사자 선정방법 : 무선(100%) 임의 스마트폰 알림(RDSP·random digit smartphone-pushing) △응답률 : 3.3% △오차 보정방법 : 2017년 2월 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 95% 신뢰 수준, ±3.1%포인트 △내용 : 주요 대선 정책·공약에 대한 선호도 등(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