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016 국가결산 의결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66%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D1)가 184조 원 늘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39조9000억 원 늘면서 사상 처음으로 14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6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으며, 감사원의 결산 검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기 직전인 2012년 말 443조1000억 원을 기록한 뒤 2014년 533조2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넘어섰으며, 지난해 말 627조1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00조 원을 돌파했다.

박근혜정부 4년 동안 국가채무는 41.5%(184조 원) 늘어 노무현정부(2002년 말∼2007년 말) 123.6%(165조4000억 원), 이명박정부(2007년 말∼2012년 말) 48.1%(143조9000억 원)보다는 낮은 편이다. 다만 박근혜정부는 4년, 다른 정부는 5년간의 통계여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조세수입 증가 등에 힘입어 16조9000억 원 흑자를 기록, 2015년 2000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제 비교의 기준이 되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것)는 22조7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국가 재무제표 결산 결과, 지난해 자산은 1962조1000억 원, 부채는 1433조1000억 원, 순자산(자산-부채)은 529조 원이었다. 우리나라 부채는 박근혜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902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말 1433조1000억 원으로 531조 원 증가했다. 지난해 부채는 전년대비 139조9000억 원 늘었는데, 그중에 66.3%(92조7000억 원)는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충당부채 증가액이었다.

조해동·박수진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