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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청문회서 신랄한 비판
“남중국해 등 일방주의 접근”

“北核대응 재래식 전력 유지”

제임스 매티스(사진) 미국 국방장관이 22일 북한의 핵확산 등에 대응, “핵 억지력과 함께 확고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일종의 조공국(tribute-nation)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도 북한은 무모한 언행과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북한·이란의 핵확산 문제를 목격하고 있으며, 한반도 비무장지대 북쪽의 무모한 행동은 태평양과 동아시아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적들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안전한 핵 억지력과 함께 확고한 재래식 전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정책 원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는 외교적 해법을 우선하겠지만, 외교적 해법을 진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군사적 역할을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매티스 장관은 중국·러시아의 일방주의적 행보를 비판하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주변국들이 더 강하고 큰 나라에 조공을 내거나, 아니면 잠자코 따르라는 식의 접근법을 채택해 신뢰를 깨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러시아는 주변국의 경제와 외교, 안보적 결정과 관련해 거부권 행사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매티스 장관은 지난 2월 초 방문한 일본에서도 “지금 중국은 명나라의 책봉 정책을 부활하고 주변을 모두 자기 세력권에 넣으려는 것 같은데, 현대 세계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한편 하원에서 21일 대북 원유 판매·이전 금지 등 신규 제재조치를 담은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 법안(H.R.1644)’이 발의된 가운데, 이날 상원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의 ‘2017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을 발의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 2월 북한의 김정남 암살도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위한 근거로 적시하고 있다. 앞서 하원에서는 지난 1월 테드 포(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