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행정부 일제히 비판
유엔·EU 등도 대북압박 동참

미국 행정부·입법부가 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포함한 “방어능력 강화”와 함께 대북 강경 대응을 일제히 예고했다. 또 미국은 이날 한·일과 함께 곧바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등 발 빠른 대응에도 나섰다. 유엔과 유럽연합(EU) 등도 한·미·일 중심의 대북 압박 기조에 동참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뿐 아니라,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지렛대) 활용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부터 국무부·국방부 등 유관부처뿐 아니라 백악관까지 총동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백악관은 이례적으로 사드 배치까지 직접 언급하면서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등과의 잇따른 전화 통화에서 동맹인 한·일을 “100%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북한이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월 12일에 이어, 6일 또다시 2차 도발에 나서면서 이를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선제타격과 정권교체,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등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는 대북정책도 더욱 강경한 쪽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검토는 이르면 3월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등 제3국 기관·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파르한 하크 유엔 부대변인은 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개탄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더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국제적 책무를 온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이르면 8일 중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