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 창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일자리정책은 기업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기본으로 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토론회에 참석해 일자리의 질적 개선, 차별 시정, 노동시간 단축 등을 골자로 한 일자리공약을 발표했다. 안 전 대표는 “과거 정권이 양적 확대 위주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자리의 질이 악화했다”며 “대기업 정규직이나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평균적 임금을 받으면서 고용이 보장되는 새로운 유형의 정규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부터 직무형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복지고용 공단을 설치해 이들을 관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안 전 대표는 “공공조달제도를 개선해 비정규직이 많은 업체에 불이익을 주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감면 등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며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비정규직을 남용하지 못 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고용 해결을 위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고용보장계획을 시행하고, 취업한 청년에게 대기업 임금의 80% 수준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중·장년층을 위해선 고용역량평가제를 도입하고, 여성 참여를 위한 성평등임금공시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안 전 대표는 앞서 이날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바로 재정을 투입하는 일자리정책은 안 된다”며 “산업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게 정공법”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어떤 정치인은 일자리를 몇 개 만들겠다고 하는 데 옳지 않은 주장”이라며 “기업과 민간이 열심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할 기반을 만들어주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정부와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 주도로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자리정책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하·이근평 기자 kd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