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수능교재를 마구잡이로 발행해 최근 5년간 62억 원가량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과급 지급에서 개인별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우종범 EBS 사장에게는 주의조치가 취해졌다.
14일 감사원은 E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2∼2015년 EBS 학습용 교재 반품 비율은 10.3∼12.3％에 달하고, 반품 부수도 총 939만여 부(연평균 235만여 부)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2016년 학습용 교재의 폐기율은 11.5∼15.0％로 폐기 부수는 총 1457만여 부(연평균 291만여 부)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폐기율을 10％ 수준으로 유지했을 경우 2012∼2016년 사이에 61억7489만여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성과급 지급 및 인력 운용상의 문제도 적발됐다. EBS는 2014년 4월 직원 실적 평가와 관계없이 4억2770만 원 상당의 일회성 성과급을 640명에게 지급했다. 또 1인당 50만 원 씩 지급되는 자기계발연수 제도가 사실상 연차휴가로 이용되기도 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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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표차’로 떨어진 민주 남영희, 선거 무효소송
지난 총선 인천 동·미추홀을에서 낙선한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남 전 부원장은 이 지역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1025표 차이로 낙선했다. 남 전 부원장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도 171표 차로 윤 의원에게 패배한 바 있다.남 전 부원장은 27일 SNS를 통해 "29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선거 무효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남 전 부원장은 "선관위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 선거법 178조3항 공표 절차를 완전히 어겼다. 선거 과정에서 개표 과정을 공표해야 하는 과정을 어겨서 절차가 잘못되면 전체 선거 과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동·미추홀을에서 윤 의원은 5만8730표(득표율 50.44%)를 받아, 5만7705표(49.55%)를 받은 남 전 부원장을 1025표 차이로 이겼다. 접전이었던 만큼 선거 개표 당일 남 전 부원장이 일부 투표함 재검표를 요구하면서 최종 개표가 지연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남 전 부원장 측은 "사전 관외 투표함 7개가 있었으나 참관인들은 이 중 4개만 개표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며 "모든 참관인이 다른 3개 투표함은 개표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다시 한 번 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남 전 부원장 측 요구에 따라 선관위는 양측 참관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검표를 진행했으며, 재개표 과정을 거친 후 남 전 부원장 측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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