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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세제개편에
기업 고용의욕 감퇴 우려

조세특례제한법에 맞춰 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시 부여하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법인세 감면액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일관성 없는 세제개편이 경기침체와 대내외 변동성 심화 탓에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의 고용의욕을 감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기간 일자리 창출 관련 4대 세액공제 중 가장 비중이 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2015년 법인세 감면규모는 3476개 기업, 4774억 원으로 금액 기준 전년 대비 46.8% 감소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급감한 것은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부는 2%, 수도권 외부는 3%(중소기업 4%)를 적용하다가 2014년부터 대기업·중소기업으로 구분해 대기업에 대해 수도권 안은 1%, 수도권 밖은 2%로 각각 1%포인트씩 인하했기 때문이다. 비과세·감면이 대기업에 편중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용 관련 4대 세액공제의 전체 규모는 2014년 9310억 원에서 2015년 5172억 원으로 44.4% 감소했다. 수혜기업도 2011년의 4809개에서 2014년에는 6742개까지 늘었지만 2015년에는 6793개로 0.8% 증가에 그쳐 사실상 답보상태가 됐다. 세무 업계 관계자는 “올해 대기업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며 “크지도 않은 세제혜택에, 오락가락 정책으로는 고용을 대폭 유인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