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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기 고려대 교수 북한학

주말마다 광화문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지난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사드(THAAD) 배치 반대까지 주장했다. 이들은 ‘1000만 촛불민심의 요구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단다. 하지만 국민이 촛불을 든 이유는 현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기 위함이지, 자위권 포기를 용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취지를 벗어난 처사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최악인 상황에서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이 50% 이상인 것은 국민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체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민심을 왜곡하는 행동은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임이 분명하다. 퇴진행동의 아전인수식 주장은 국론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북한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적행위나 다름없다.

퇴진행동 측은 지난달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을 ‘현 정부의 최대 적폐’로 규정하고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사드 배치 반대’운동을 실제 행동에 옮겼다. 이중 일부 단체는 이전에도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반미(反美)투쟁을 정당화해 왔다. 사실, 북한이 반미 투쟁 구호로 ‘평화·민족·자주’ 등을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퇴진행동의 언행은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며,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촛불집회의 구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중혁명을 부추기는 구호들도 슬그머니 민심의 뒤로 숨어들었다. ‘사회주의가 답이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는 ‘통진당 해산 무효’, 중·고생이 앞장서서 ‘혁명정권 세워내자’ 등과 같은 구호가 대표적이다. 이런 구호들은 민심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 반대의 이면에도 촛불 민심에 스며든 불순한 행동이 숨어들어 안보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촛불이 광장에 등장한 이후 북한 통일전선부의 난수방송이 이어지면서 촛불 뒤에 숨어 민심을 왜곡하는 세력이 준동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촛불 민심을 빙자해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전체주의 북한의 폭력성에 눈 감는 일이며, 날로 북한의 핵무력이 강화되고 고도화하는 현실에서 한국이 직면한 안보 위협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난해 5차 핵실험 이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며, 이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사드 배치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는 것이다. 특히, ‘핵을 앞세워 남한을 흡수통일’ 하려는 북한의 저의를 모른 체하고 자강(自强)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진배없으며, 스스로 종북(從北)의 노선을 걷는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사드 배치의 근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다. 즉, 북핵 문제가 없었다면 사드 문제도 애초에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드 배치 반대 주장은 퇴진행동 측이 선택하지 말았어야 하는 주제다.

탄핵 정국의 후폭풍은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직접 북핵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안보 현실은 매우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안보 위기 상황에서 안보 동맹국인 한·미 양국이 공동 대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한국을 첫 방문국으로 선택한 것은 굳건한 한·미 동맹 체제를 기반으로 북핵을 미국의 최우선 안보 위협으로 다루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사드 배치는 자강과 한·미 동맹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과 민심 왜곡은 자멸 행위라는 점에서 촛불집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