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에 악용될 가능성
“집중투표 의무화한 국가도
칠레·러시아·멕시코 3곳뿐”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경제 포퓰리즘적’ 법안을 다수 다룰 것으로 예상되자 경제계의 긴장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특검수사 등으로 대응 여력이 떨어진 틈을 타 기업 활동과 경영권을 흔드는 ‘반(反) 시장’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이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2월 임시국회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결되는 상법 개정안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는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에 담긴 의미와 달리 소수 주주가 아닌 재무적 투자자, 특히 외국계 투기자본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 상태에서 외국계 투기자본들이 연합하면 감사의원 전부를 자신들이 원하는 이들로 선임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까지 활용하면 전체 이사의 과반에 해당하는 사외이사 자리까지도 외국계 투기자본이 상당 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제도들은 해외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실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제도이며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국가는 칠레, 러시아, 멕시코 등 3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논의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이다. 야권에선 공정위가 형사 고발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이 소송 남발의 피해를 보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유회경·최재규 기자 yoolog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