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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브리핑 “4차산업혁명 12개과제 추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재산 생태계 선진화 정책이 올해 집중 추진된다.

최동규(사진) 특허청장은 24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2017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체계의 선진화라는 올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 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요소인 강하고 유연한 지식재산 제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당당히 겨루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신뢰받는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한 기업 혁신 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재산 생태환경 조성 등 4개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인공지능·사물인터넷·자율주행차 등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심사관 간 협의심사를 활성화한다. 또 산업현장 전문가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기술자료와 업계 실정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확대한다. 미국과 시행 중인 특허 공동심사를 중국 등으로 확대하고, 특허 주요국과 심사 공조를 강화한다.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정책 목표를 위해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산업부·미래부 8대 스마트기술 등과 연계한 IP(지식재산)-R&D(연구·개발) 전략을 중점 지원한다. 또, 우수 특허를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IP 금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중국 당국과 협력해 중국 내 상표권 침해 사범을 단속하고 수입 통관단계에서 관세청과 수사 공조를 확대할 방침이다. 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 기획 단계에서 사전 IP 보호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한류 지재권도 보호한다. 최동규 특허청장은 “570개 사의 글로벌 IP 기업을 집중 육성해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등 강한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