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문체부 ‘정유라 대책’

체육특기생 최저학력제 확대
‘표준요강’ 2020년 전면 시행

정부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 딸 정유라(21) 씨의 입학·학사 특혜 비리 등 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체육 특기생 관리도 대폭 강화하는 ‘정유라 대책’을 내놨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과 ‘체육특기자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재정지원사업 대상 선정 평가를 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행정처분과 형사처분 정도에 따른 감점 폭을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대학이 재정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감사·수사·기소·형사판결을 받은 사실 등을 기재한 부정·비리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업 선정 후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발견되면 협약을 해지토록 했다. 지난해 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이 제정된 이후 재정지원 대학에 부정·비리가 적발돼도 재정지원이 계속되는 등 매뉴얼에 허점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계속돼 왔다. 특히, 이화여대는 2015년과 지난해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9개 중 8개에 선정됐고, 정 씨 관련 비리가 확인된 이후에도 사업비가 계속해서 지원돼 사회적 비판이 일었다.

문체부도 체육특기자 제도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2월 말까지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저학력제 준수를 위해 체육특기자 대입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 기준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한국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에서 ‘체육특기자 대입전형 표준요강’을 만들고 있다. 문체부는 2018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대학들이 표준요강을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2020학년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또 전국소년체전 운영 개선, 초·중·고 학교체육진흥원 설립 등도 세부 과제로 준비하고 있다.

정유진·조성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