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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사회시민회의 분석

盧정부 2.4%·MB 1.7% 상회
인상횟수도 3년간 3회로 최다
“공공부문 개혁취지 무색해져”

최근 3개 정권 중 박근혜정부 들어 공무원 급여인상 폭이 이전 정부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공공부문 개혁을 적극 추진하면서 뒤로는 급여인상이라는 회유책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의 공무원 급여인상률 추이를 검토한 결과 박근혜정부 들어 평균 급여인상률은 2.8%로 노무현(2.4%), 이명박(1.7%)정부를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박근혜정부의 공무원 급여인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에서 각각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9%, 3.3%였던 반면 박근혜정부는 1.0%로 비교적 낮았다.

급여인상 횟수 역시 박근혜정부에서 많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웃도는 급여인상 횟수는 노무현정부가 5년 중 2회(2004년, 2007년), 이명박정부가 5년 중 3회(2011년, 2012년, 2013년)였지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3차례(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에 달했다.

결과적으로 높은 고용안정성과 국민연금보다 높은 공무원 연금 액수 때문에 공무원 급여가 민간부문보다 낮다는 통념도 옛말이 됐다.

일반적으로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민간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에 미치지 못해왔지만 2015년 공무원 급여인상률은 3.8%로 민간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인 3.7%보다 높았다. 또 2016년 기준 공무원 월평균 임금은 491만 원으로 3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월평균 임금인 482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박근혜정부는 공무원 연금개혁, 공기업 부채 등 공공부문 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공무원 급여인상에 대해서는 가장 적극적이었다”며 “공무원 급여는 하방경직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국가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개혁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평가했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