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제재 대상 추가지정

테러지원국 해제조건 강화
美의회는 北 재지정 움직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1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지난해 북한의 2차례 핵실험 이후 “임기 말까지 압박·제재를 가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이는 오는 20일 출범하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대북 압박·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의회에서도 이날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 것은 잘못”이라면서 테러지원국 해제 조건을 대폭 강화한 법안을 발의, 대북제재 강화 기류에 동참했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사상 처음으로 김 위원장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데 이어, 김 부부장까지 추가 지정하면서 북한의 ‘최고 존엄’과 ‘백두혈통’ 김일성 가문을 직접 겨냥했다. 실질적 효과를 떠나 ‘비도덕적 정권’이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상징성에 초점을 더 맞춘 셈이다. 여기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재무부는 김 위원장·김 부부장의 인권유린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강력한 의지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원한다고 해도 김 위원장에 대한 제재 등과 같은 걸림돌을 먼저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독자제재가 트럼프 행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2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최종 발사단계에 도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만큼,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대북압박·제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북한과의 협상에 부정적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하원도 트럼프 행정부의 급작스러운 정책 전환에는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 등은 이날 테러지원국 해제에 필요한 요건을 대폭 강화한 내용을 담은 ‘테러지원국 검토 강화법(H.R.430)’을 발의했다.

워싱턴=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