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환경부

미세먼지 정확도 63 → 70%로

정부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해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품과 사용량에 관해 수기로만 작성되던 관리대장은 최종 소비자가 누군지까지 포함해 전 과정에 대한 전산관리가 의무화된다. 이 시스템이 완비되면 최근 김영재 의원에서 벌어진 프로포폴 관리대장 이중 작성 의혹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가 없어진다는 의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새해 업무계획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오는 6월부터 모르핀 등 의료용 마약을 만들고 취급하는 모든 제조사,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가 제조·수입·유통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11월부터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내년 5월부터는 동물용 의약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부터 조제, 환자 투약 현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식약처는 11월부터 국민 건강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입식품에 대해서 검사 없이 곧바로 통관을 보류하는 ‘무검사 억류제도’와 제조 과정상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식품의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도 운영한다. 불량식품을 적발하면 행정처분 전이라도 영업을 못하도록 하는 ‘영업중지 명령제’도 도입한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현재 63%에서 70%까지 끌어올리는 등 미세먼지 예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 기상과 대기, 미세먼지 농도 간 인과관계를 학습하는 미세먼지 예측 시스템을 4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초미세먼지 측정소는 지난해 191개소에서 올해 287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노후 경유차 폐차 사업 대상을 올해 6만 대로 확대하고, 수도권 운행제한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이용권·김영주 기자 freeus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