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정교과서 비협조’ 법리검토

교육부는 9일 2017년 업무보고를 통해 중·고교 검정 역사교과서의 검정심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중학교에서 전면 시행한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중·고교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방침에 따라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검정교과서 심사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검정교과서 집필기준을 이달 말까지 검정교과서 집필자들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집필기준은 이미 개발된 국정 역사교과서의 편찬기준을 큰 틀에서 따른다. 국정 역사교과서 편찬기준에 따라 정부 주도 경제개발 과정의 성과를 비중 있게 다루고, ‘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유지하는 서술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검정교과서의 내용이 집필기준에 미달하면 탈락시키는 등 절차를 까다롭게 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편찬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대한민국 수립’이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냐였는데 이런 부분을 여론 수렴해서 검정 집필에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연구학교 지정에 협조하지 않는 교육청에 시정명령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국정교과서 전면 적용 계획을 2018년으로 1년 연기하는 대신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쓰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10여 개 교육청이 반발하고 나선 데 따른 조치다.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 시행의 틀로 정착시키기 위해 교육부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 시범·연구학교’를 기존 80곳에서 400곳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희망하는 시·도에서는 학년 전체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다양한 직업 세계를 알 수 있도록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및 학기제를 초등학교까지 확대한다. 올해 중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도 오는 7월 발표된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