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간몫 1000억 추가지원
‘수혜자 리스크분담’ 훼손 논란

변동성이 큰 용선료 안정을 위해 정부 주도로 설립되는 ‘한국선박회사’(가칭) 자본금 출자 행렬에서 결국 선사 등 민간 자본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수혜 기업의 리스크(위험) 분담’ 원칙 훼손에 따른 논란이 우려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한국선박회사 자본금 출자를 위한 사전협의를 마쳤다.

이번 협의를 통해 산은은 한국선박회사 자본금 1조 원 중 절반인 5000억 원을 부담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설립까지) 시간이 촉박해 민간 자본으로 구성된 출자금 몫은 산은이 대신 지원키로 했다”면서 “추후에 민간 자본이 한국선박회사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애초 산은과 수은은 각각 4000억 원씩 총 8000억 원을 한국선박회사에 출자키로 했다. 나머지 2000억 원은 캠코와 민간 자본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할 계획이었지만, 민간 자본이 불참하면서 산은이 그 몫을 떠안게 됐다. 하지만 수혜를 입는 현대상선 등 선사가 이번 자본출자 대상에서 빠지자 수익자 분담 원칙에 따른 민간자본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정선 기자 wowjot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