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불확실성’ 커지는 유럽

伊 오성운동, 정권획득 노려
‘유로존 탈퇴 투표’ 공약으로

네덜란드, 극우 자유당 득세
유럽 전역 反난민 정책 확산

4% 지지율 올랑드 大選포기
메르켈 ‘트럭 테러’ 악재 만나

양극화·실업 개선 기미 없어
“보호·고립주의” 목소리 커져

2017년 유럽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최악의 한 해를 맞게 됐다. 지난해 예상치 못했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찬성 투표 결과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세를 얻은 극우 포퓰리즘 바람은 이탈리아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이라는 태풍이 돼 유럽 대륙에 상륙했다.

◇강해지는 극우 포퓰리즘, 유럽 정치 불확실성 최악으로 = 극우 포퓰리즘 열풍에 지난 12월 4일 이탈리아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이라는 가속도가 더해지면서 올해 유럽 각국 선거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이 예상되고 있다.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을 이끌어 낸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당인 오성운동은 올해 조기 총선에서 정권 획득을 노리고 있다. 오성운동은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즉시 총선을 치를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오성운동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탈퇴 국민투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 오성운동이 승리할 경우 EU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15일 총선을 치르는 네덜란드에서도 극우정당인 자유당이 세를 불리고 있다. 자유당은 이슬람 사원 및 학교 폐쇄, 코란 금지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승리하면 5월 프랑스 대선과 9월 독일, 노르웨이 총선까지 혼돈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EU의 핵심 국가인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 결과는 향후 EU 정치가 어디로 갈지 결정하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대선에서 극우 정당인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가 승리할 경우 2017년은 EU 해체로 가는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유럽 주요국 지도자 중 유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정치 생명은 9월 총선에 달려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 찬성 투표 결과,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개헌안 국민투표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잇단 테러와 높은 실업률에 지지율이 4%에 머물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서방의 마지막 보루인 메르켈 총리는 4선 연임에 나섰지만 지난해 난민 포용 정책 이후 쾰른 집단 성범죄, 베를린 트럭 테러 등 잇단 난민 범죄와 테러로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역시 9월에 치러지는 노르웨이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인 진보당이 반난민을 내세우며 세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진보당은 올해 총선 공약으로 비유럽권 출신 이민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강경한 난민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개선 기미 없는 양극화와 실업 =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은 난민 사태라는 촉발점을 만나면서 분출됐지만 그 기저에는 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심화된 양극화와 실업 등 경제적 문제가 깔려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이 주도해온 세계화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감소를 가져왔고, 글로벌 금융위기는 중산층 붕괴를 초래했다. 여기에 유럽 각국이 재정난 해소를 위해 취한 긴축정책은 저소득층에 타격을 주면서 보호주의와 고립주의를 내세운 극우 포퓰리즘 정당의 약진을 가져왔다.

문제는 경기 불황으로 유럽의 양극화와 실업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지난 12월 23일 펴낸 가계금융소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유로존 소득 상위 5% 가계가 총자산의 37.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상위 5% 가계가 37.2%를 소유했던 것과 비교하면 4년 사이 양극화가 더욱 악화된 것이다.

EU 28개국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현재 8.3%를 기록 중이며, 청년 실업률은 18.4%에 달한다. 이탈리아 청년 실업률은 36.4%, 프랑스 청년 실업률은 25.8%로 EU 평균보다 월등히 높다. 이것이 최근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극우 포퓰리즘 정당이 세를 얻고 있는 배경이다.

김석 기자 su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