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손봉호 대표가 지난 14일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곽성호 기자 tray92@

시민운동계 원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봉호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총리로서 권한은 맥시멈으로,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미니멈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오르면서 직무가 정지된 것과 관련,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법치와 준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황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추진하는 일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고 질서가 유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의 국정 협조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데 막기만 하는 것은 표를 깎아 먹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야당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잘못하고 있다”며 “야당이 미덥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감”이라면서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빨리 결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법과 절차에 따라 심판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민주주의”라며 “헌재 앞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것은 촛불의 순수성을 퇴색시키고, 촛불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선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부패하게 된다”며 “개헌을 연기하자는 정치인은 현재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대통령 한번 해보자는 속셈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정치인은 “비애국자”라며 “정말 화가 난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와 관련, “이젠 대통령도 한 세대가 내려가야 한다”며 “젊은 사람들이 맘에 든다”고 세대교체를 주장했다. 기독교 개혁 운동을 추진해 온 손 대표는 “한국 교회가 돈, 명예, 권력을 너무 추구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 교회만큼 타락한 적이 기독교 역사상 없었다”고 말했다.

인터뷰는 지난 14일 나눔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손 대표는 전직 총리들과 함께 총리공관에서 황 권한대행과 오찬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내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 축하 사절 대표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갈 것을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념과 종교, 신분에 상관없이 이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곧은 소리를 쏟아냈다.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럴 때일수록 법을 지켜야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등 지금까지 온 국민이 잘해 왔습니다. 법이 잘 지켜져야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공무원들이 중요합니다. 국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합니다.”

―황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지만 국가 리더십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선출한 권력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는 국민이 뽑지 않았기 때문에 권한대행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대통령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황 권한대행이 소극적으로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할 분야가 많습니다. 치안이나 경제, 조류인플루엔자(AI) 등 현안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정부를 믿고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안보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황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합니다.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국민이 공감했던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안을 새로 만들거나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권한대행으로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황 권한대행의 역할 범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로서 권한은 최대한으로, 대통령으로서 권한은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외교와 국방은 대통령 직무대리로서 한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될 분야입니다. 군 통수권, 외교관 접견 등은 해야 하지만 인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인사는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야당은 당장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잠시 생각하다 사견임을 전제로) 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재검토를 요구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도 그는 말을 아꼈다. 손 대표는 “안보 문제는 비전문가들이 왈가왈부하는 것이 맞지 않고, 전문가들이 말해야 한다”고 했다. 본인은 사드 배치 역시 다음 정권으로 넘기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지만 국가 비상 상황임을 감안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말은 자제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시국에 맞춰 말의 진퇴를 조율하는 원로의 풍모가 느껴졌다.

―외교 공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내년 1월 미국 대통령 취임식 때 축하 사절단 대표로 누가 가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총리보다 국회의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의전으로 따져도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이고, 국민이 선출했습니다. 임명직인 국무총리와 다르죠.”

―황 권한대행 체제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만약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처럼 새로운 안을 만든다거나 새 사람을 임명하려 할 때는 야당이 막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데 막기만 하는 것은 비애국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기 표를 깎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국민은 어느 한 곳이라도 믿는 구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까지 해오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야 국민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흔들리면 경제적으로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선별적으로 간섭을 해야지 아무거나 방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야당이 적극 도와야 합니다.”

―야당으로서는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닙니까.

“야당에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야당이 국정을 맡을 능력이 있다는 걸 국민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야당의 모습을 보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야당의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봅니다.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만 정권교체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이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야당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미덥지가 않습니다.”

―여야정협의체 운영을 놓고 황 권한대행과 야당 간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인 새누리당을 제외한 채 야·정 협의체를 운영하자고 황 권한대행에게 제안했는데, 제가 총리라고 해도 그건 어려운 것 아닙니까. 황 권한대행이 국회의 통일된 권한을 달라고 했는데 잘한 조치로 봅니다.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이 여당 소속이고 국민 상당수가 여당 지지자입니다. 그들을 소외시키고 국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면서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몇몇 주요 주자의 발언을 듣고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주자들 가운데 헌법 개정을 뒤로 미루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 속셈을 보니 현재 대통령이 가진 권한으로 대통령 한번 해보자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개헌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분은 3~4개월이면 된다고 합니다. 전 그분이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개헌을 연기하자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자기들의 이해를 따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헌법으로 대통령을 뽑아 놓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또 발생할 것입니다. 대선 때 도와준 사람들에게 한자리를 줘야 한다는 생각은 조직폭력배 의리와 진배없습니다.”

손 대표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주고 있다”며 “권한이 많으면 반드시 부패한다. 성자가 아닌 이상 이 정도 권한을 가지면 반드시 부패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미루자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이번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정당도 마찬가지”라며 “정말 화가 난다”고 비판했다.

―개헌의 방향은.

“권한이 한곳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 원리로 작동됩니다. 그러다 보니 다수의 의견이 때로는 소수 의견보다 훌륭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미국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뽑히고, 영국이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자는 게 다수 의견이지만, 저는 그것이 훌륭한 의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권력 집중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힘은 부패하고, 절대적으로 부패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만고의 진리입니다.”

―개헌 시 바람직한 권력구조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나요.

“개인적으로 내각제를 찬성합니다. 내각제가 정착된 유럽에서 꽤 오래 공부를 했는데, 그쪽 나라에선 경찰, 검찰, 정보기관 등 권력기관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대통령제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만 내각제는 총리가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권력기관들이 자기 임무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정치인의 도덕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다 보니 각종 이권에 개입해 타락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대폭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시작”이라며 “정치인은 정직하고 순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빨라지면 개헌도 안 되고, 대통령 후보 검증도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개헌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공약으로 내세워야 합니다. ‘내 임기 중에 반드시 개헌한다, 그리고 임기를 단축해 (총선과 맞춰) 물러난다’ 등을 후보들이 공약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애국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말 없이 이 헌법체계 안에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다면 난 그 사람을 대권욕에 빠진 사람으로 의심할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으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법치주의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재벌 회장을 불러놓고 ‘돈 내놔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문화나 스포츠 창달에 도와달라고 말하면 그건 압력입니다. 민주국가에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대통령 본인이 돈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해도 용인될 수 없습니다.”

그는 “박 대통령이 탄핵받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지체 없이 “그럼요”라고 답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헌재 앞에서 ‘빨리 결론을 내라’고 항의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헌재와 헌재 위원들이 외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 사건이 국민에게 끼친 해와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헌재가 심판에 들어갔으니 이젠 헌재에 맡기고 기다려야 합니다.”

―촛불집회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이번 촛불집회는 일대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이젠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지나치면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저는 박 대통령 탄핵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촛불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 에너지를 정치, 경제, 사회개혁의 에너지로 활용해야 합니다. 헌재 앞에서 심판을 빨리하라고 촉구하는 촛불을 켜는 것은 이제까지의 순수성을 퇴색시키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 활동과 기독교 개혁 운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는 손 대표는 촛불집회가 성공한 데에는 성숙한 시민의식뿐 아니라 경찰과 법원의 공도 컸다고 평가했다. 경찰은 유연한 대응으로 평화시위를 유도했고, 법원은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며 청와대 인근까지 집회를 허용했다.

―촛불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저는 도덕성 강화 운동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성취를 했지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꼽으라면 도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수석이란 사람이 대통령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반대만 했어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사회적 수준을 의미합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도덕적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자,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불행하게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이것만 되면 우리나라는 꽤 괜찮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아주 부정적인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누가 도둑질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굽신거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1987년 6월 항쟁 때처럼 정치권 분열로 촛불 에너지가 열패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항상 정치권이 문제입니다. 정치권 수준은 도덕 수준과도 연결됩니다. 사실 우리가 업그레이드할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이번에 근본적으로 반성하자. 도덕 수준을 높이지 못했고 부패를 막지 못해 이 아이들을 죽였다’고 말하며 관련 캠페인에 나서려고 했는데 정치권이 서로 ‘너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고 정쟁으로 몰아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잘못이다. 안전 불감증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정치권이 솔선수범했다면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권 주자 이야기도 나왔지만,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모든 것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런 것을 간파해서 벌을 줘야 합니다.”

―공명선거운동 등 정치 개혁 운동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선거가 공명해지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름 노력한 덕분에 우리나라 선거는 꽤 괜찮아졌습니다. 금권 선거도 많이 사라졌고, 선거도 공명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의원의 혜택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자리가 있으면 ‘anything but money’란 말을 자주 합니다. 돈 관계 혜택을 줄이자는 겁니다. 부패라는 것의 구체적인 형태는 돈과 권력이 손을 잡는 것입니다.”

손 대표는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젊은 사람이 맘에 든다”고 말했다. “조금 정의감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도 이젠 한 세대 내려가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내년 대선에서 시대정신은 무엇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양극화와 격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본과 기술을 가진 소수는 떼돈을 벌고 나머지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빈부 격차는 세금 제도를 통해 줄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더 내도록 했지만 저는 세율을 좀 더 올려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갈 곳이 없어 어느 학교 임시 교사로 있다가 군대 영장이 나왔는데 너무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그때는 비빌 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회가 꽉 짜여서 들어갈 구멍도 없습니다. 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멀리 보면 길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아프리카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보니 나 같은 사람이 봐도 한국 사람이 3년만 있으면 갑부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기회가 보였습니다. 앞으로 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유연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고도 지금보다 쉽고 고용도 쉬워질 것입니다. 경험과 기술을 쌓으며 노력해야 합니다. 국내가 어려우면 외국에 나가서 꿈을 펼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절망하지 말고, 코앞의 것만 생각하지 말길 바랍니다.”

인터뷰 = 유병권 차장 (정치부) yb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