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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지출·수입징수 태만
행자부 993건 사례 적발
양구·인천·서울 順 많아
“재정운용 책임성 높여야”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어긋나는 과다지출과 세금징수 태만 등 방만한 예산 운영 때문에 지방교부세를 삭감당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매년 정부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호소하기에 앞서 지자체 스스로 방만한 지출과 수입 운영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행자부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법령 위반 과다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 993건의 방만 행정 사례를 적발해 1077억3100만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적발 건수는 2013년 178건에서 2014년 255건, 2015년 263건, 올해 297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삭감액도 같은 기간 211억 원에서 381억9400만 원으로 81%나 증가했다.

감액 사유로는 방만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법령 위반 과다지출’(704건·675억9000만 원)과 ‘수입징수 태만’(258건·230억9800만 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대한 페널티로 지방교부세를 가장 많이 삭감당한 지자체는 학교 법인 설립과 지원 예산을 출연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강원 양구군(107억 원)이었고 청사 예정 부지를 부당하게 매각해 재정 손실을 초래한 인천시(73억5500만 원), 기준을 위반해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한 서울시(55억3700만 원) 등의 순이었다.

행자부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했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세금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지자체의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년 시행된 감사원 감사나 정부 합동감사, 각 부처의 지적사항 등을 취합해 ‘지방교부세 감액 반영 심의안’을 작성한 후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해당 지자체의 교부세를 삭감하는 형태로 방만 운영에 ‘메스’를 대고 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은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교부세 삭감뿐 아니라 보다 강도 높은 벌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