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도 수포로 끝날 가능성
서비스법, ‘최순실 의혹’에 막혀

탄핵 이후 챙겨야 할 정책과제들이 수북하지만, 대통령대행체제로 정책 갈등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정 역사교과서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대통령의 정책 리더십이 요구되는 사안들이 많지만,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국방과 치안 분야를 최우선으로 챙길 것으로 전해지면서 입법 과제 등이 뒤로 밀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근혜정부 최대 과제 중 하나인 노동개혁 작업은 수포로 끝날 전망이다.

9일 관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챙겨야 할 정책과제들은 계속 쌓여가고 있다. 사회 정책과제 중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문제가 가장 첨예한 사안이다. 내년 3월 신학기 적용 여부나 대책들을 결정할 시한이 채 한 달도 안 남았지만, 이를 둘러싼 사회 각계각층의 갈등은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공식적으로는 내년 3월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차기 정권이 ‘탄핵 정권이 만든 교과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면서까지 정부 정책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다른 촛불시위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꼬여있는 노동개혁 정책도 황 총리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청년실업 등 정년 60세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개혁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노동개혁 4대 법안과 성과연봉제 도입·임금체계 개편·양대 지침(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저성과자 해고) 등 주요 정책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하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도 난관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에서 일부를 지원키로 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가 경제살리기를 위해 마련한 핵심 법안들 역시 중요한 국정과제다.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이지만, ‘대기업 특혜 논란’에 ‘최순실 딱지’가 붙으면서 이번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서비스 분야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및 투자 확대 지원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이번에도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교육·의료·법률·콘텐츠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 일자리 35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순실 씨 단골병원인 차병원 지원을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따라붙으며 지난 2012년 7월 발의된 이후 4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대환·박수진 기자 hwan9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