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美정치학자 밝힌 법칙
20세기後 모든 시민운동 분석
“폭력시위보다 성공 확률 2배”
강연 동영상 통해 빠르게 확산

일각 “헌법적 절차도 존중해야”

지난 12일 서울 도심 대규모 촛불집회를 전후로 미국 덴버대의 정치학자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가 2013년 발표한 ‘3.5% 법칙’을 설명하는 강연 동영상(TED)이 SNS상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체노웨스가 제시한 3.5%의 법칙이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시위’ ‘비폭력 시위’라는 두 가지 원칙을 전제하고 한 국가 전체 인구의 3.5%가 집회·시위를 지속한다면, 결국 정권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학설이다. 시민들은 이 법칙을 인용, 우리나라 인구를 5000만 명으로 보고 3.5%인 175만 명이 비폭력 시위를 계속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결국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노웨스 교수는 1900∼2006년 발생한 모든 형태의 시민 저항·운동을 분석해 3.5%의 법칙을 만들었다. 이 기간 전 세계에서 정부 전복이나 영토 해방을 목적으로 발생한 폭력·비폭력 시민 저항·운동을 통계학적으로 연구했다. 그는 “연구 결과, 역사 속 어떠한 정부도 인구 3.5%의 도전에 맞서 시민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는 무너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며 “이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구자들이 통상적으로 인구의 5%가 정부에 맞서면 어떠한 정부도 이를 버틸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보다 낮은 비율에서도 비폭력적 방법으로 성공한 시민운동은 다수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체노웨스 교수는 특히 비폭력 시위의 성공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비폭력 시위는 폭력 시위보다 성공할 가능성이 2배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비폭력적 시민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 원인으로 ‘시민의 힘’을 꼽았다. 그는 “시민운동이 오로지 비폭력적 방식으로 전개될 경우,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점차 힘을 얻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체노웨스 교수는 “지난 50년간 비폭력적 시민운동은 점차 증가하며 성공 가능성 역시 커지는 흐름을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은 우리나라 현실에 이를 적용해 “5000만 인구의 3.5%는 약 175만 명”이라며 “지난 촛불 집회 당시 서울에만 100만 명이 모여 평화적으로 집회를 마무리한 것을 보면 3.5%가 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시민은 “평화적 집회를 지속하며 국민의 분노를 드러낸다면 정부도 국민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촛불 시위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해줄 수는 없는 만큼, 헌법적 절차 내에서의 질서있는 수습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윤 기자 cesc3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