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 배치 어떻게 되나

국내 배치반대 여론 높아지면
트럼프‘재검토카드’꺼낼수도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향배에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미국이 곧바로 사드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겠지만 오랫동안 기업 경영을 해 온 트럼프 당선자의 비즈니스 성향상 한국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비용 분담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가 지난 7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미사일방어체계(MD)의 불필요성’을 밝히긴 했어도 한·미 합의사항인 사드 배치를 손바닥 뒤집듯 없던 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는 주한미군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라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도 전날 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사드 배치는 이미 확정된 사안이기에 그대로 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미 군 당국은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한다는 합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드는 비용 문제는 한·미 간 마찰을 빚을 수 있는 요인이다. 트럼프는 시종일관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 온 만큼 사드를 미국 돈으로 호락호락 배치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다. 사드 포대 배치에 드는 비용은 1조5000억 원 정도이며, 요격 미사일 1발 가격은 11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성주 사드 포대는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 1개, 화력 통제 시스템, 발사대 6개, 요격 미사일 48발로 구성될 전망이고 이 돈은 미군이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사드 운영 비용 문제를 거세게 제기할 경우 이를 나 몰라라 할 수만은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다시 높아지는 경우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론이 사드 한반도 배치 전면 재검토 또는 조기 배치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할 경우 직선적인 성격의 트럼프가 “한국이 반대하는 것을 왜 하느냐”는 논리로 재검토 카드를 들이밀 수도 있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 교수는 “차기 정부에서 미국과 절차적 재검토에 들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