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무리한 요구 안해”
9차 SMA 유효기간은 5년
마지막 해인 2018년에 협상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비판했던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를 놓고 한·미 협상이 예상되지만 대폭 증액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일 “트럼프 당선자가 대선 기간 동안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 비용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하지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되레 미국의 중국 견제 등이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441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630억 원이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4220억 원, 1591억 원이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지난해(9320억 원)보다 1.3% 늘었다. 우리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2005년만 해도 6804억 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1조 원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당장 다음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90년까지만 해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전액 부담했지만, 1991년부터 2∼5년 주기로 한국과 SMA를 맺는 방식으로 우리 정부가 방위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이 2014년 체결한 제9차 SMA는 기준액을 9200억 원으로 잡고 해마다 전전(前前) 연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해 인상률을 결정하되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제9차 SMA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한·미 양국은 마지막 해인 2018년에 협상을 거쳐 새로운 SMA를 체결해야 한다. 트럼프가 기존 협정을 준수한다면, 그가 이끄는 미국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는 제10차 SMA 체결 협상에서 봇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과 관련해 한국이 미국의 협상에 응하면서 핵무장 등 받을 것은 받아낼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하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