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책임을 한국에 넘길 듯
北核문제 ‘그랜드 바겐’전망”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9일(현지시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한국에 조기에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차 석좌는 이날 배포한 ‘트럼프와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가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대북정책 등 주요 한반도 현안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 당선자의 원칙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의 이런 관점으로 볼 때 ‘대통령 트럼프’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마무리 짓고 관련 책임을 모두 한국에 넘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2015년 12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한·미 양국은 2014년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합의함으로써 전작권 전환 시점을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하기로 했다. 차 석좌는 또 “트럼프 정부에서 제기될 수 있는 첫 번째 구체적인 동맹 이슈가 바로 방위비 분담에 관한 SMA”라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2017년에 하게 돼 있는데 트럼프 당선자는 그동안 동맹들이 자신들의 (정당한) 몫을 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해 왔다. 미국이 재협상에서 세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차 석좌는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큰 의문점이 드는 이슈”라면서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기간 북한의 김정은과 기꺼이 마주 앉아 대화할 수 있다는 말부터 이 문제를 전적으로 중국에 맡기겠다는 구상까지 모든 것을 말했는데 아마 ‘그랜드 바겐’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차 석좌는 이와 함께 “트럼프 당선인은 12개국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또 선거 기간 ‘한·미FTA가 미국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해 온 만큼 트럼프정부가 한·미FTA에 대해 재평가를 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