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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동국대 교수·헌법학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3주일째 계속되면서 국민의 불편과 화물운송의 차질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의 총파업이 국회가 법으로 정한 임금체계의 개편을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不法)으로 보아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하지만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측에서는 공공기관의 성과(成果) 측정은 단기 경영 실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기준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없고 단순히 실적 경쟁에 매달리게 돼 오히려 각 기관의 본분인 공공성이 심하게 훼손된다는 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의 무효를 주장하는 노조의 총파업은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서도 코레일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닌 만큼 노사협의의 대상이 아니며, 이를 주장하며 시작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에 반해 철도노조 측에서는 성과연봉제가 공공성이 중시되는 철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취업 여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우려가 큰 만큼 노사 합의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번 파업에 대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마친 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노조법이 정한 모든 사전 쟁의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파업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전국철도노조는 과거에도 장기간 파업을 한 적이 있다. 물론 당시에는 노동중앙위원회가 적법하게 ‘중재회부’ 결정을 내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됐는데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서 불법파업이 됐다. 이로 인해 당시 코레일은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간 이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소송에서 사법부는 파업의 정당성을 가리는 기준인 파업의 주체·목적·방법(수단)·절차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그에 따른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조의 파업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노동 3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보장돼야 한다.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규정해 근로자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단체행동권으로 쟁의행위에 파업을 규정해 사업자에 대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과 법률이 근로자의 권리로써 파업권을 보장하는 이유는 고용주인 사업자로부터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파업 등의 쟁의행위도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적법해야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이번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제시안과 노동부의 유권해석처럼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이제 불만이 있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파업으로 해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미 사법부 판결처럼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노조도 민사 책임을 져야 하고, 불법파업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법치국가에서는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