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지속땐 손실일 역대최대
협력업체·소비자에 피해 확산

조선 3사, 현대자동차, 철도노조, 화물연대까지 파업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고질적인 국내 산업계의 노사분규로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악영향이 계속 커지고 있다. 근로손실일수 및 노사분규 조정신청이 지속해서 늘면서 가뜩이나 세계 경기의 불황과 저성장 국면, 수익성 악화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1~8월 국내 노사분규는 68건으로 지난해 전체(105건)의 71% 수준에 육박했다. 노사분규는 2010년 86건에서 2011년에는 65건으로 감소했지만 2012년엔 104건, 2014년엔 111건까지 뛰는 등 2010~2015년 기간에 연평균 94.2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는 2011년 42만9000일이었으나 올해의 경우 9월 28일까지 105만9000일로,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100만 일을 넘어섰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해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로,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1일 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재계 관계자는 “철도노조·화물연대 파업 등이 계속될 경우 근로손실일수가 지난 2006년의 120만1000일, 2000년의 189만 일을 넘는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사분규 조정신청도 2010년 708건에서 지난해 877건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다. 노사분규가 끊이지 않는 와중에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마저 상실당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010년 6.5%, 지난해 2.6%까지 하락했다.

노사분규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기업을 넘어 1~3차 협력업체와 소비자들에게까지 확산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발생할 경우 부품업계는 1일 900억 원의 손해를 입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로 발생하는 고용기회 손실이 연간 2만4000개라고 분석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