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집회·시위 2년새 1.4배로
폭력시위 변질… 사회갈등 고조

해를 거듭할수록 사회·문화 분야 집회·시위는 감소하고 있지만, 파업 등 노동 관련 분쟁은 급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노동 분쟁 중 일부가 대화와 타협보다는 강경 투쟁으로 이어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폭력 시위는 꾸준히 줄고 있지만, 전체 집회·시위 개최 건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불법 폭력 시위는 2012년 51건에서 2013년 45건, 2014년 35건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전체 집회·시위는 같은 기간 4만261건에서 4만5319건으로 12.6% 증가했다. 이처럼 집회·시위가 증가하고 있는 배경은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파업, 임금 분쟁 등 노동 관련 갈등이 증폭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사회·문화 이슈와 관련된 집회·시위는 2012년 1만3771건에서 2014년 1만2404건으로 9.9% 감소했다. 반면 노동 관련 집회·시위는 같은 기간 동안 1만4344건에서 2만21건으로 39.6%나 증가했다.

특히 노동 관련 집회·시위 중 일부가 불법 폭력 시위로 변질, 사회적 갈등을 더 고조시키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서울 광화문 앞에서 진행된 ‘1차 민중 총궐기대회’의 경우 애초 노동개혁 등을 반대하는 집회로 기획됐으나 폭력사태가 빚어지면서 본질이 흐려진 채 이념 갈등만 부추겼다는 비난을 받았다.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과격 노조 대부분이 고임금 노동자 조합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들이 각성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불필요한 투쟁을 자제해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