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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기 남양주시 팔당호변 명물 카페 업주가 원상복구를 하지 않은 채 지역 유력 인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또다시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하는 바람에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문화일보 2015년 10월 7일자 13면 참조)

의정부지검은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호변에 야외식탁과 주차장 등 불법시설물을 지어 그린벨트·하천 국유지 등을 훼손하고도 원상 복구하지 않은 채 불법영업을 한 ‘봉주르’ 카페 대표 최모(71) 씨를 긴급 체포, 식품위생법 위반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해 시로부터 수차례 고발을 당해 벌금을 내고도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오·폐수를 팔당호로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씨가 불법영업과 그린벨트 훼손 행위를 반복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인과 공무원, 경찰, 지방·중앙 언론인 등 유력 인사들이 강제철거를 당하지 않도록 행정처분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카페에서 압수한 장부에서 유력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 이들이 이 카페의 불법 시설물 강제철거를 막아주는 대가로 최 씨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수시로 카페를 출입하며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최 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8일 봉주르 카페의 영업허가를 취소, 폐쇄한 데 이어 9일 불법시설물을 강제 철거했다. 이 카페는 1976년 이곳에 24.8㎡의 음식점 건물을 신축, 카페 영업을 해오다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창고와 식당 등 영업시설과 주차장을 5300㎡까지 확장해나갔다. 대부분 불법 건축시설물로 무단용도와 형질변경 등 37건이 적발됐다.

남양주=오명근 기자 om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