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고용지원 시행 두달

해고대신 휴업땐 수당 지원
고용유지 신청도 계속 증가

구조조정 위기를 맞은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시행된 이후 두 달 동안 실업급여 신청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조선업종 노사 모두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운데 조선업 위기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이 시작된 이후 한 달 동안 조선업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모두 3747명으로, 전년 동월(479명) 대비 682%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조선업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1만2062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0% 증가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지난 19일 현재 103개 기업이 근로자 1422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어려운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을 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휴업수당 일부를 정부가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8월 19일까지 지원된 고용유지 지원금은 4개 기업(175명) 2억1000만 원이었다. 신청 기업이 크게 늘어난 데다, 특별고용지원으로 인해 전체 지원금 규모는 지난해를 크게 웃돌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 신청이 한꺼번에 몰린 7월은 물론이고, 8월 들어서도 조선업 2·3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노사 모두에서 특별고용지원 수요가 급증 추세”라며 “거제·울산 등 지역에 조선업 희망센터를 열어 실직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 안정, 재취업 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고용지원을 시작했다. 이미 퇴출당한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최대 60일 연장해 최장 300일로 늘렸다. 사업주에 대한 고용지원 대책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높였다.

정부는 이전까지 조선업종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거의 없었으나,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어서 바짝 긴장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요즘 STX조선이 위치한 창원 지역에서 들어오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의 절반이 조선업종인데 이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이라며 “위기를 겪는 사업체가 그만큼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