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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결과물 내놓고
연말 法개정 마무리 계획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작업은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자문위원회 등 2곳에서 병행·추진되고 있다. 두 위원회는 이르면 10월쯤 결과물을 내놓고 국회법 개정에 착수, 연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는 국회의원 권한 개혁 소위(제1소위원회)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소위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및 체포동의안 △면책특권 △국무총리·국무위원 겸직 △보좌직원 급여 △세비 수준 △세비결정권 △특별활동비 등 7개를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정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 소위는 9월 초 회의를 열어 7개 안건 중 우선순위를 정한 뒤 순위에 따라 집중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소위가 7개를 대표적인 특권으로 잡은 것은 그동안 집중적인 비판을 받아온 것이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끊임없이 논란을 불렀다. 불필요한 특권이란 주장이 있지만, 행정·사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소위는 배덕광·김재경·전희경 새누리당 의원, 원혜영·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윤소하 정의당 의원 등 7인으로 구성됐다. 배덕광 소위 위원장은 “4∼5차례 소위를 더 열어 개혁안이 잡히면 정치발전특위 전체회의에 올려 논의한 뒤 올해 안에 개혁안을 마련,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지난달 18일 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 위원 15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추진위도 국회의원 특권 논란의 핵심인 면책특권·불체포특권 등의 존속 여부를 논의한다. 추진위의 활동시한이 3개월로 정해져 오는 10월 중순쯤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들은 외부의 객관적인 입장만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정치권 인사는 배제하고 교수·언론인·변호사 등 전원을 민간인사로 채웠다. 위원장은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이 맡았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