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한껏 들뜬 북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한 신포급 잠수함 앞에서 승조원 및 연구진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노동신문은 25일 “김정은 동지께서 어둠도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풍랑 사나운 날바다를 헤치시며 발사현장에 또다시 나오시어 전략잠수함 탄도탄 수중시험 발사를 지도하셨다”며 1~2면에 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24장을 게재했다. 연합뉴스

군사전문가들 “탐지 어렵다고
사드 무용론 주장은 패배주의”
SM-3 요격 미사일 도입하면
PAC-3·사드와 ‘3중 방어막’
사드 추가해 동·남해 향해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성공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군사전문가들 사이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조속한 배치와 SM-3 요격미사일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야권을 비롯한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대지 탄도미사일 방어용인 사드와 SM-3의 요격 효율성과 비용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현 단계에서는 이들 미사일이 북한의 핵타격 위협을 막을 가장 현실적인 방어수단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드 무용론’ 주장은 무책임한 패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5일 국내 잠수함 최고전문가인 문근식 한국국방안보포럼 대외협력국장은 “SLBM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미국과 일본이 이지스함에 도입한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SM-3를 서둘러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M-3 요격 미사일 도입을 위해서는 베이스라인(BL)-9 이지스 무기체계를 탑재해야 하는데, 이는 3~4년 정도 걸린다. 국내 보유 중인 이지스함 3척에 10발씩 탑재하는 데 약 7200억 원의 비용에다 설치비가 1조2000억 원으로 전체적으로 2조 원가량이 소요된다. 사드로 지대지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지만 탐지 각도가 최대 120도로 제한된 만큼 해상 핵타격 위협에 대해서는 SM-3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무수단 및 SLBM 발사를 통해 역설적으로 사드 배치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도 “SM-3 요격미사일을 기존의 이지스함에 도입할 경우 종말단계 상층과 하층에 해당하는 패트리엇(PAC)-3와 사드, 중간단계 요격용인 SM-3를 합쳐 3단계 요격시스템을 갖춰 좀 더 안전해진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북한은 SLBM의 신뢰성을 접어두고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가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신포급 잠수함 실전배치가 가능하다”며 “추가 도입할 신형 이지스함 3척에 SM-3를 탑재하는 데는 2023년까지 7년 이상 걸린다”며 “요격성공률 98%인 SM-3를 기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에 탑재하는 데는 3년이 소요돼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LBM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사드’로 불리는 SM-3 요격미사일을 현재 운용 중인 이지스함 3척에 도입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이다. 사드 반대론자들은 북한 잠수함이 은밀하게 동해나 남해 등 후방으로 침투해 SLBM을 사드 뒤통수에 기습적으로 발사할 경우 북쪽을 향하고 있는 사드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며 사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SLBM 실전배치로 한국군이 구축 중인 킬 체인(kill chain)이 일거에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문 국장은 “미국의 핵추진잠수함과 한국의 잠수함이 신포항을 상시 감시하다가 인공위성에 의해 신포급 잠수함 등이 항구를 빠져나가는 것이 확인되면 이지스함의 SPY-1 레이더와 P-3C 대잠초계기를 총동원해 추적을 함과 동시에 1∼2기의 사드를 추가 배치해둘 경우 여분의 사드로 동해나 남해로 향하게 하면 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