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팀’ 성역없는 수사 예고

‘윤갑근 특별수사팀’은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두 건 외에도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과 언론 등 자칫 민감할 수도 있는 수사 대상도 가리지 않고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병우 의혹’ 전부 수사할 듯 =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과 관련된 크게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일단 특별감찰관이 수사 의뢰한 두 건은 당연히 수사대상이다. 의경인 우 수석 아들이 ‘꽃보직’으로 통하는 운전병으로 근무하게 된 과정에 경찰 인사 등에 영향력이 있는 민정수석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실이 확인되면 직권 남용이 된다.

우 수석 아내가 대표이사로 돼 있는 등 가족회사인 ‘정강’ 관련 의혹들도 수사해야 한다. 가족의 통신비, 교통비 등을 정강에서 지원받은 것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강의 운영 자체가 은밀한 재산 증식을 위한 수단으로 쓰였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 단체들이 고발한 다른 우 수석 관련 의혹들도 수사 대상이다. 우 수석의 초기 해명과 달리 실제로 우 수석이 처가와 넥슨과의 1326억 원대 강남 빌딩 거래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와 이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 24일 우 수석을 추가로 고발한 참여연대는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으로 근무했던 우 수석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한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만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처가의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의 차명 보유와 관련해서는 우 수석의 아내를 포함한 처가는 농지법 위반과 조세포탈, 우 수석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기흥 CC 인근 땅의 경우 경기 화성시에서 차명 소유를 일부 확인하고 나서고 있어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석수 수사도 본격화 = 청와대가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한 이 감찰관의 감찰 내용의 유출도 특별수사팀에서 수사해야 한다. 이 감찰관은 특정 언론사 관계자에게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특별수사팀은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위해 이 감찰관을 포함, 언론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감찰관 측은 언론사 관계자와 나눈 대화 내용이 그간 언론 등 외부에 공개된 것과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등에서는 특별감찰관의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한 특별감찰관법 22조 조항을 거론하며 처벌 대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별수사팀은 크게 ‘우병우팀’과 ‘이석수팀’으로 나눠 동시 수사에 나서되 수사 속도는 조율할 방침이다.

민병기·정철순 기자 mingmi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