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大서 정강 공식 채택

“협정보다 노동자보호 우선”
공화 이어 ‘보호무역’ 노선
TPP‘비준반대’는 명시안해

외교안보 오바마 기조 유지
北인권문제 비판강도 높여
韓·日 동맹 중요성도 강조

미국 민주당이 25일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정강·정책을 통해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압박 기조에 동참하는 한편, 오는 11월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차기 행정부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무역협정과 관련해 미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무역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과거 무역협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당초 초안에 강하게 들어가 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반대 입장은 다소 누그러졌다.

민주당은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개막한 전당대회에서 북한을 “지구에서 가장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는 규정을 그대로 확정했다.

또 민주당은 정강 목차의 ‘글로벌 위협’으로 테러·사이버 위협 및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함께 북한을 포함한 시리아·아프가니스탄·이란·러시아 5개국을 언급했다.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 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남용에도 책임이 있다”는 문구는 최종안에 추가됐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7월 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 유린’ 혐의로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과 같은 차원이다. 즉, 민주당이 내년 1월 집권하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민주당은 정강·정책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각을 세웠다.

하지만 민주당은 TPP에 대해서는 다소 누그러진 표현을 내놓았다. 단지 “일부 기준이 TPP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에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믿는 민주당의 기준”이라고만 적시했다. TPP에 대한 당내 찬반 의견과 우려를 상세히 명기한 초안에 비해 내용이 대폭 빠진 것으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의제라는 사실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앞서 초안에는 “TPP와 관련해 당내에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많은 민주당원이 TPP가 내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공개로 피력하고 있다. 다만 다른 일부 민주당원은 TPP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아무튼 모든 민주당원은 어떤 협정도 노동자와 환경 보호가 우선이며, 긴급하게 필요한 처방약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필라델피아 = 신보영 특파원 boyoung22@munhwa.com